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진행 시 유의사항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까다롭습니다. 

최근채무의 비율이 높은 경우 원금전체변제 조건하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달 추가로 지출될 이자를 중지시킬 수 있고, 모든 서류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을시에는 빠른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만 잘한다면 원활한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관할구역

대구광역시 / 영천시 / 경산시 / 칠곡군 / 성주군 / 고령군 / 청도군 / 안동시 / 영주시 / 봉화군 / 경주시 / 포항시 / 울릉군 / 김천시 / 구미시 / 상주시 / 문경시 / 예천군 / 의성군 / 군위군 / 청송군 / 영덕군 / 영양군 / 울진군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특징

- 대구지방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 및 중지명령을 비교적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시점에서 통상 3주후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지명령의 법적 효력은 법원에서 발송한 송달자료를 채권자들이 모두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 최근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접수시 신용카드거래내역, 대출금사용처 등이 함께 제출되어야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정관련 중점사항

최근채무

▣ 최근채무의 기준은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1년-2년 이내의 발생한 채무

▣ 최근 채무에 대한 대출금사용처 소명준비

▣ 대출금사용처 소명시에는 사용처 진술서작성과 관련통장내역을 모두 제출

재산관련

▣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4-5년 이내 부동산 매매내역을 모두 소명

▣ 본인 또는 배우자 앞의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을 모두 소명

▣ 신청인이 기혼시 본인 및 배우자의 과거 5년간의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를 제출

▣ 신청인이 미혼시 본인의 5년간의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를 제출

소득관련

▣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지 여부

▣ 해당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소득을 수여하는지 여부

▣ 원천징수 및 급여통장 제출

▣ 기혼 시 본인및 배우자 소득 전체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