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종사자 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기본원칙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갖춘 조건이 기본전제입니다.
이러한 요건은 제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변제계획안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 및 연금 그 밖의 이와 유사하고 정기적인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정의합니다.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증명한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 일용직 , 파트타임 , 비정규직의 경우라도
계속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면 개인회생 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업소득자의 경우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신고의 유무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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