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면책불허가 채권 정리

개인회생이라고 모든 부채에 대하여 탕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으로 성실하게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수하더라도

해당 채무자체가 면책불허가 채권에 대항한다면 면책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즉, 면책불허가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한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에 넣어서 진행할순 있지만, 5년동안 다변제하더라도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면책불허가에 해당하는 채권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기혐의 입증 된 대출금 또는 차용금

- 대출받은이후 대출사기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경우 면책불허가 채권. 

- 형사처벌이란 대출사기로 벌금형을 받은경우도 이에 해당. 

■ 채무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보상금

- 교통사고 피해자가 기해자에게 청구한 구상금은 면책불허가 . 

- 보험회사에서 채무자잘못으로인한 구상금청구도 면책 X. 

■ 국가세금 (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

- 예외사항으로 세금 우선변제를 적용할 경우 상황별 진행 가능. 상담 필히 요망

- 국세가 소액인경우 통상적으로 세금우선변제로써 개인회생에 포함해서 진행 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