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한가요?

최고 관리자 2015. 6. 10. 11:46





Q. 개인회생 부부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가요?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신청인간 각각 별도의 진행사건으로 분류되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인데 동시신청을 진행함으로 인하여 법원이

신청사항에 대해 강제로 절차를 중지하거나, 다수의 보정명령으로 진행의 장기화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신청인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 법률적 검토에 한정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 동시 개인회생은 보통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빚을 지게된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 

채무가 가족들에게 부담되는 특성 상 사업의 주체자는 개인파산을, 보증인은 개인회생을

각각 신청하거나 채무의 액수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괄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부부가 동시 개인회생 진행은 가능하지만

서로 서류를 공유하고 접수를 묶어서 한번에 하는것이 아닌 각자가 개별의 신청인으로서 

절차의 비용과 서류의 준비가 분리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잘 알아보지 않고 그냥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할 경우 부부가 동시신청함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정을 반영하여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진행을 의뢰해야 비용도 절약하고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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