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이 불인가결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Q. 개인회생 진행 중 변제계획안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개인회생진행의 경우 많은 변수와 위험성으로

개인진행 보다는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