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 예전 파산법에서는 파산과 면책을 별개의 제도로 규정하고파산자만이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상 파산선고후 면책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 면책되지 못하는 채무자가 다수 양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은 예규를 제정하여 파산과 동시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와 각급 지방법원 본원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행 통합도산법은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간주면책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따로 면책을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개인파산 진행 시 4가지 단점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몇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 신청자격 및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절차의 진행중에는 신용거래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승인 및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지 않고 준비 비용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고려하는 단점은 상기의 4가지 항목으로 압축 할 수 있습니다.핵심적인 부분은 절차의 진행간 신용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며준비해야할 서류와 신청자격의 경우 개인회생의 준비과정보다 더욱 철저하고 까다롭습니다. 절차의 진행에 있어 법률사무소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며개인적인 진행 시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파산과 면책의 단계를 지나고 나면잔여 채무에 대한 100%탕감을 받을 수 있고 면책을 기점으로 신용상의 불.. 더보기 파산할 상황인데 개인파산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Q.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진행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상황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조건에서 채무자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받기 위해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비 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나 신용대출 또는 지나친 보증으로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파산은 국가가 신청자의 실패를 치유하고자도태된 경제주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로서 갚아야 하는 빚을 앞으로도계속 갚지 못하는 객관적 상태가 인정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빚만 있다고 해서 지급불능 상태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빛과소금상담센터와의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