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 신청하면 사업자등록 말소되나요? 질문. 파산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결론적으로 개인파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법원의 사건진행 경향은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개인회생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과대하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등록되어 있는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더보기 개인사업 파산 후 법인설립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파산 후 다시 설립하거나 공동투자로 회사설립을생각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후 가까운 시일 내 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공동투자 포함)신청자 본인명의로 설립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본인명의로 운영할 경우 면책을 받은 상황으로 일정기간 대출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대출의 경우도보증인 자격을 상실한 상태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가장 문제는 본인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실을타 채권자가 인지하게 될 경우 이의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을배재할 수 없으므로 직접운영 보다는 직원신분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더보기 법인회생 기각 시 법인파산해야하나요? Q. 법인회생이 기각 된 경우 법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결정 된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사유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필요적이 아닌 임의적 파산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회생계획인가전 회생절차폐지결정 3. 회생계획불이가 결정 통합도산법으로 개정되면서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만 필요적 파선선고를 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