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진행 시 보증금도 변제금에 포함되나요? Q. 개인파산하면 보증금도 모두 변제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요. 개인파산과 같은 면책 제도의 취지는 채무변제의 이행이 어려워 법원의 판결을 받아채무자가 지니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 고루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경우에도 변제액에 포함되어 분배해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론맞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월세 및 전세의 보증금 및 6개월간 신청인이 최소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면책재산으로 분류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광역시 - 1,900만원■ 그 외의 기타지역 - 1,400만원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가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 ■ 700만원 위와 같은 보장을 받는다 하더.. 더보기 개인파산 시 전월세 보증금 변제 투입여부 빛과소금상담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 최근 상당 수 파산진행 시 전월세 보증금 변제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채권자에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로서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월세 또는 전세의 보증금과 6개월간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은법률에 의하여 면책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것으로서 앞으로의 생계를 감안한다면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에서 제한하는 면책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