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재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해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나요? Q. 개인파산 후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 있나요? A. 면제재산제도로 기본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에서는 소액임차보증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파산재단에서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제재산의 범위를 살펴보면 1. 소액임차보증금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며 주택가격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수도권 과밀 억제구역 : 2,000만원 광역시 : 1,700만원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2.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6개월 생계비 대통령령에 의해 7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면제재산은 파산신청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