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잔전입 통한 파산진행 접수가능여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는거주지관할 기준 각 지방법원을 통해 신청 및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각 지방법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과 절차의 진행시기가 상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도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회생과 파산의 경우에는 타 지방법원 대비빠른 진행과 유연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의 관할법원 접수보다위장전입을 통해 이점을 목표로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장전입은 법률에서 제한하는 불법사항으로. 인과관계없이 주소지를이전하여 파산을 신청시 해당 법원은 본 사건을 이송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체진행 기간중 한 달 이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에외적으로 채무독촉.. 더보기 개인파산 진행 중에 주거이동이 가능한가요? Q. 개인파산 중인데 주거이동에 제한이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이익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주거이동을 하더라도 우편물의 수신과 법원과의 연락에 두절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출장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방법원의 절차상 불이익으로 타 지역으로의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경우와 여행을목적으로 해외출국 또는 잠적시에는 상응하는 불이익은 물론 절차의 폐지가고려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