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회생 기각 시 법인파산해야하나요? Q. 법인회생이 기각 된 경우 법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결정 된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사유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필요적이 아닌 임의적 파산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회생계획인가전 회생절차폐지결정 3. 회생계획불이가 결정 통합도산법으로 개정되면서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만 필요적 파선선고를 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