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이 가능한 채무액 범위

개인파산신청시 개인회생과 같이 면책가능채무한도가 있는것은 아닌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파산 제도에서는 최대 한도의 구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신청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파산 보다

개인회생 절차진행을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채무액이라 할지라도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