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채무(사채)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Q. 사금융 채무(사채)의 경우 개인파산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전문 법률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조세채무. 벌금. 과태료를 제외한 금융권 및 카드사. 사채. 사금융. 휴대전화 요금 등의

면책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채무발생의 경위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금융이라 할지라도. 해당 채무의 형성과정이 채무 돌려막기 또는 생계유지를

위함이라면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가능하겠으나. 과소비. 도박. 주식으로 인한 탕진재산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서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신청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