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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TIP

법원 또는 카드사 통한 통지서의 효력







카드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오는 통지 또는 통보서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형별로 법적효력 유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보서 유형


■ 법적조치통보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법적절차예정통보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이행권고결정통지서 (법원 발행 : 법적효력 있음) 15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지급명령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압류 및 강제경매통보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가압류 통지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강제집행결정접수문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유체동산가압류예정통지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최고장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형사고소예정통보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위의 경우처럼 법원에서 발송되는 이행권고결정통지서를 제외한 채권자가 발행한  


나머지 통지서는 채무자 압박목적으로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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