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성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생진행 중에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Q. 개인회생 중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변제계획 미이행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