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책결정 승인거부 시 조치방법 가장 많이 우려하는 채무독촉과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파산신청만 진행되어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법 34조 2항 및 동시행령 62조 1항 5호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 처리되어 소득금액의 손비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에서도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시간과 인력의 낭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 이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장기 연체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당하는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지만, 통상 파산선고자의 경우에는 고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이후 면책결정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나 일부면책결정이 떨어진 경우 면책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신속히 완료해야 하고, 복권절차를 신청하여 신용회복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 파산후에 친인척에게만 변제하는게 가능할까요? Q. 파산신청 후 친인척에게만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취지는 채권자의 선후순위를 따지지 않고공평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변제를 진행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개인파산 시 전월세 보증금 변제 투입여부 빛과소금상담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 최근 상당 수 파산진행 시 전월세 보증금 변제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채권자에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로서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월세 또는 전세의 보증금과 6개월간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은법률에 의하여 면책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것으로서 앞으로의 생계를 감안한다면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에서 제한하는 면책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