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실효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면책 상태에서 파산선고 실효성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하여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첫번째로 극심한 추심 및 독촉이 줄어들게 되며법인세법 34조 2항 및 동시행령 62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권금액이 대손금 처리되어 소득금액에서 손비로 산입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입장에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채권자에 대해 추가적인시간과 인력 투입이 도움되지 않는 만큼. 일반의 경우처럼 장기연체시발생할 수 있는 형사고소의 위험도 대폭 줄어듭니다. 더보기 개인파산의 실효성은 어디까지로 봐야하죠? Q. 개인파산 실효성은 어디까지 인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하여 파산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극심했던 추심과 독촉이 현저히 줄어들게되며. 채권금액이 대손처리되어 소득금액에서 손비로 산입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채권자에 대해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투입이 도움되지 않는 만큼. 일반의 경우처럼 장기연체 시발생할 수 있는 형사고소의 위험도 대폭 줄어듭니다. 다만 많은 이점에 비추어 몇 가지 제한사항도 발생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법률상 몇 가지 자격제한이 발생합니다. 먼저 후견인으로서의 자격과 유언집행자로서의 자격.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