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지노에서 전재산 탕진한 경우도 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먼저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파산과 달리 도박 등의 사유라도
모든 채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원금을 산출할 때에는 누락되는 채권 없이 신청인 개인의 빚, 일수, 사금융 채무까지도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사금융의 경우 제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채무독촉을 진행합니다.
즉, 극심한 독촉과 추심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일부변제 또는 금리인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회유에 따라 일부변제를 진행하게 될 경우 면책불허가의 사유로 회생진행 폐지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적 채무의 경우 우선변제 또는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고의로 개인채권을 누락할 경우
당장의 개시결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적발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빛과소금상담센터를 통해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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