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진행 시 면책까지 10년이나 걸리나요?

Q. 파산신청하면 면책까지 10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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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파산선고 및 면책까지의 기간은 각 신청인의 채무현황과 지방법원의 사정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면책까지 10년 소요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진행되었으나

면책결정이 기각되는 경우 모든 권한이 복권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정상 절차 진행 시 결격사유가 없다면 면책결정 또는 일부면책 결정을 받아

해당 시점을 기점으로 즉시 모든 권한이 복권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입니다.

 

주의할 점은 파산절차에서는 면책결정을 내릴 수 없는 채권. 예를 들어 세금 또는 과징금과 같은

과태료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면책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이 때에는 면책받지 않은 채무를 정산함으로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