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파산시 세금 및 공과금 연체에 대한 처리

세금 및 공과금이 연체된 경우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진행 시 해당 연체에 따라 문의도 많고 신청 사건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개인회생의 경우  

벌금을 제외한 세금이나 공과금(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을 최대 24개월 이내 100% 변제 계획을 우선하는 계획안 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파산진행의 경우 

세금 및 공과금 연체는 진행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면책까지 결정된 후 '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지참해당 기관에 감면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기관의 규정이나 개인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확정적인 답변은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