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잔전입 통한 파산진행 접수가능여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는

거주지관할 기준 각 지방법원을 통해 신청 및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각 지방법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과 절차의 진행시기가 상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도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회생과 파산의 경우에는 타 지방법원 대비

빠른 진행과 유연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의 관할법원 접수보다

위장전입을 통해 이점을 목표로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장전입은 법률에서 제한하는 불법사항으로. 인과관계없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파산을 신청시 해당 법원은 본 사건을 이송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체진행 기간중 한 달 이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에외적으로 채무독촉과 추심. 또는 정당한 사유에 의거하여 실제 거주지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기거나

반대의 경우라 한다면 최종 주소지 기준의 관할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