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부채 원인소명 방법

개인파산에서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의 상태란

채무자 변제능력 부족으로 변제기 도래 채무를 일반적 또는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지급불능이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파산의 원인 적합여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상기내용에 부합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해당 준비사항은 각 지방법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은 최근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공통적으로 참조해야할 부분인 만큼. 준비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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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산여부

파산선고와 다르게 파산면책은 결과적으로 모든 빚을 탕감받는 절차로서 전체 과정과

이해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유체동산과 재산이 있는 경우 100% 파산면책 결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연령과 경제적 능력

신청인인 채무자가 몸이 좋지 않아 장기입원 또는 치료가 불가치하거나

부양가족이 있지만 경제적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은 특수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파산면책을 신청시에는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채무의 발생시기

최근 2년이내 발생한 채무는 사실상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채무원금의 크기가 크더라도 이를 소명할 수 없다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채무의 발생경위

개인회생 절차와 다르게 파산에서는 채무의 발생이 도박, 주식투자, 과소비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