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시 세금면책도 가능한가요?

Q. 파산신청할때 세금면책도 혹시 가능한가요??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을 경우 잔여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소멸 됩니다.

채권자는 면책받은 채권에 대해 소송을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 및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된 채무는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변제책임이 소멸되지 않는 특성 상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

변제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채권의 종류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경우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 재해보상금. 임차금. 신원보등금

■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양육비, 부양료,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