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재산이란 무엇일까?

면제재산이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범위 內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변제받아

자유재산(채무자 개인재산)으로 인정된 재산.

 

개인 채무자가 면제재산 신청을 할수 있는 범위를 살펴보면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자금으로서의 6 개월간의

생계비(월 120만원/ 6개월 통산 720만원 범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