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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TIP

면책결정 후 누락채무 해결방법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음에도 불구, 

누락되는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 묵은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재차 떠 안게된 채무자의 경우

'면책의 소'를 민사 재판부에 제기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말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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