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이후 개명신청 진행 가능여부

파산면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파산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적합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2009.10.16 일자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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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 파산자가 받는 공사법상의 신분적 제한은 그에 대한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복권됨으로써 모두 제거된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개명신청 이유의 하나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스스로 밝히면서 그에 바탕하여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새 삶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개명신청권을 남용하였다고 쉽게 말할 수 없고

달리 재항고인의 개명신청이 거부되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련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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