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파산면책을 위한 주의사항

파산면책의 신청은 채무원금을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이어야 절차진행이 원활합니다.

물론 채무의 크기만이 면책결정사유는 아니며 신청인이

여건에따라 기각될 확률도 있습니다.

 

최근의 파산면책이 까다로워져 법원에서도 되도록이면 개인회생을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추세입니다.

관련하여 주요 참조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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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산여부

파산선고와 다르게 파산면책은 결과적으로 모든 빚을 탕감받는 절차로서

전체 과정과 이해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 배우자앞의 유체동산과 재산이 있는 경우 100% 파산면책 결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연령과 경제적 능력

신청인인 채무자의 건강악화로 장기입원 또는 치료가 부득이한 경우

부양가족이 있지만 경제적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은 특수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파산면책을 신청시에는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채무의 발생시기

최근 2년이내 발생한 채무는 사실상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채무원금의 크기가 크더라도 이를 소명할 수 없다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채무의 발생경위

개인회생 절차와 다르게 파산에서는 채무의 발생이 도박, 주식투자

과소비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어렵습니다.

 

채무의 금액

서두에서 처럼 채무원금 3천만원을 기점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채의 유무

개인채권자의 경우 이의신청이 많기 때문에, 통상 법원에서는 개인인 채권자의

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제도의 신청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