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금융권채무만 면책받을 수 있나요?

Q. 파산은 금융권채무만 면책이 가능한 제도인가요?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비면책 채권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국세 / 지방세 / 조세채무 / 벌금 / 과태료 등의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없지만 

은행채무는 물론 카드/사채/사금융/휴대전화 요금 등의 경우에는 금융권 채무뿐 아니라 

총체적 상황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아 새롭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는 채무의 형성과정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과소비/도박 등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식선에서 통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신청전에는

반드시 빛과소금상담센터와의 사전검토를 통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