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신청서에 주소지 기록하면 추후 채권자가 찾아올 수 있나요? Q. 파산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정보 때문에 채권자가 찾아올 수 있나요? 개인파산 신청 시 우려하는 주 사항을 보면 신청인의 주소지 기재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십니다. 작성된 주소지를 확인하여 채권자들이 독촉 또는 추심을 위해 방문하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때문에 그런데요. 정 불안하신 경우 주소지 이외에 거소지를 기재하셔도 무방하며, 송달장소 역시도 거소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 중 직장 또는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는 채권자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보기 개인파산은 금융권채무만 면책받을 수 있나요? Q. 파산은 금융권채무만 면책이 가능한 제도인가요?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비면책 채권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국세 / 지방세 / 조세채무 / 벌금 / 과태료 등의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없지만 은행채무는 물론 카드/사채/사금융/휴대전화 요금 등의 경우에는 금융권 채무뿐 아니라 총체적 상황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아 새롭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는 채무의 형성과정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과소비/도박 등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식선에서 통용되지 않는 부분에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신청전에는반드시 빛과소금상담센터와의 사전검토를 통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더보기 개인파산 신청하면 바로 은행거래가 안되나요? Q. 파산신청 시 은행거래 즉시 불가한가요? 대량채무발생으로 연체자 기록된 상황에서도 은행 거래에는 제약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은행의 통장에 대한 압류와 가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파산신청시에는 은행거래가 불가한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시중의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상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출과 관련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는 제한이 발생할 수 있지만면책선고후에는 재산증식을 위한 적금과 예금, 일반적인 은행거래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부동산 취득시에도 본인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는 전부면책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모든 채무가 면책되어 복권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면 신.. 더보기 파산후에 친인척에게만 변제하는게 가능할까요? Q. 파산신청 후 친인척에게만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취지는 채권자의 선후순위를 따지지 않고공평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변제를 진행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준비방법 및 기각사유 안내 막대한 채무로 받는 고통때문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전문법률절차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파산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준비방법 그리고 기각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유로도 정상적인 제도의 진행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설령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떨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신청자격■ 재산 < 채무 상태■ 보증채무 포함하여 채무원금의 총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더하자면, 개인.. 더보기 파산면책이 가능한 채무액 범위 개인파산신청시 개인회생과 같이 면책가능채무한도가 있는것은 아닌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파산 제도에서는 최대 한도의 구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신청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파산 보다개인회생 절차진행을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 더보기 부모님 재산이 있는데 개인파산 가능한가요? 부모님 재산이 있는데 개인파산 진행 가능한가요? 답변.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합니다.부모님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재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게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라면 취.. 더보기 개인파산사건 진행 시 파산원인이 뭔가요? Q. 개인파산사건 파산원인의 뜻을 알려주세요 A.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에서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의 상태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지속적으로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파산의 원인에 접한한지에 대한 다수의 소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간이파산 동시폐지 의미와 정의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게되면 대략 2개월 후 간이파산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파산이란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로 대부분의 파산신청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간이파산을 결정함과 동시에 동시폐지를 하게 되는데 동시폐지란 파산을 통해 채권자들에게나누어 줄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절차를 종료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결정문에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는 말은파산을 마치고 다음단계인 면책을 진행한다는 뜻이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법인파산의 경우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등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나눠주게 되는데 개인파산 신청자들의 경우 처분할 재산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배당절차를 생략한다는 뜻입니다. 더보기 채권의 소멸시효 여부 꽤 많은 분들이 채권의 경우 일정기간이 소요되면 채권이 소멸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채권자들이 소멸시효 전에 압류, 가압류, 소송, 지급명령 등을 통해시효를 중단시키므로 실제로는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정확합니다. 주민등록 말소가 된 경우 채권은 사라진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잘못 된 정보에 의해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주민등록을 재신청하면서우편 독촉등에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공시송달이라는 규정에 의해 소멸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언제고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빛과소금상담센터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생,.. 더보기 개인파산 시 채권자 알람표 작성 채권자 일람표란 채권자와 관련된 관계 및 액수 불문 모든 채무와 관련한 사실을 적아야 하는 서류로서 표기 내용은 채권자 명칭과 차용 또는구입일자. 발생원인. 사용처. 보증인 유무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 표입니다. 만약에 고의로 일부 채권자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경우 파산면책 과정에서허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성시 또 주의할 부분으로는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해당은행에서 발급받아 채권자를 은행으로 신청하는 오류를 많이 범하시는데요.이 경우 채권자는 신용카드 회사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작성이 필요합니다. 체납세금 또는 의료보험료등은 비면책채권으로. 채권자일람표나 주소에 징수권자를 기대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채권자 및 채권액을 소명하기 위해서 부채증명서와 .. 더보기 개인회생 진행 시 청산가치 적용여부 청산가치는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 변제금과 자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청산가치란 쉽게말해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 한 가치입니다.개인회생절차 신청의 경우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회생진행 시 변제금은 개인회생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 반드시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금액 3000만원인 경우 청산가치가 3천만원 보다 적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년간 변제하는 금액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은 현금, 예적금, 보험 해지 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기혼자는 배우자 청산가치의 50%를 추가하.. 더보기 파산면책 후 전세계약 시 본인명의로 해도 되나요? Q. 면책을 받고 이사를 가야해서 전세계약을 새로 해야하는데 제 명의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본인명의로 전세계약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기혼자라면 배우자명의로 진행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일단 면책 후 2~3년간은 재산취득에 대한 부분은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가장 좋으며, 채권자 측에서 알게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더보기 파산신청 시 보험가입 가능한가요? Q. 파산을 하려는데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피보험자로 가입하면 문제없을까요? A. 되도록 보험가입의 경우 파산면책 결정 이후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파산신청 시 1차적으로 법원에서 명의자 본인의 보험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며피보험자인 경우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험협회에서도 조회내역을 제출요청 하는 바 되도록면책확정 이후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리며부득이하게 가입해야 하는 경우 금액이 1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입하는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파산면책의 경우 1년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보기 파산은 누구나 진행할 수 있나요? Q. 개인파산은 누구나 진행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누구나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면책이 되진 않습니다.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등 종합적,다각적 상황을 고려해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파산제도는 회생제도와 달리 채무를 전액 없애주는 제도로누구나 면책이 된다고 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재산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개인파산선고가 진행됩니다. 이런경우 채권자가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누구나 쉽게 받을수 없습니다.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