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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파산신청서에 주소지 기록하면 추후 채권자가 찾아올 수 있나요? Q. 파산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정보 때문에 채권자가 찾아올 수 있나요? 개인파산 신청 시 우려하는 주 사항을 보면 신청인의 주소지 기재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십니다. 작성된 주소지를 확인하여 채권자들이 독촉 또는 추심을 위해 방문하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때문에 그런데요. 정 불안하신 경우 주소지 이외에 거소지를 기재하셔도 무방하며, 송달장소 역시도 거소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 중 직장 또는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는 채권자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보기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Q. 개인회생절차진행 중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절차 중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인의 제적등본과 상속인들의 계좌번호 신고서를 첨부하여 변제예정액표 수정신청을 하면 상속지분에 의하여 각 상속인들에게 안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무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인들 중 1인이 단독으로 변제를 받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더보기
회생절차진행 시 개인회생재단이 뭔가요? Q. 개인회생재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재단이란?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과 개시결정 이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시결정전에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중 압류할 수 없는 재산 및 면제재산은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보기
개인회생 변제 중 불가피한 신변이상으로 변제가 어려울때 구제방법이 있나요? Q. 회생 변제 중 신변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변제가 어려울 경우 구제방법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진행폐지입니다.다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변제받았을 경우에,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경우에 한하여 특별면책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폐지되거나 파산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더보기
개인회생 중인데 견련관할이 무엇인가요? Q. 회생진행 중인데 견련관할이란 어떤 것 인가요? 견련관할이란 주채무자와 보증인 중 1인 또는 부부 중 1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다른 주채무자나 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먼저 신청한 자의 관할법원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입니다. 쉽게말해, 남편이 거주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부인의 현재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이더라도 남편과 동일한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연대보증을 선 사람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나요? Q. 연대보증인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나요? 신용불량정보는 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등록됩니다.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불량자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에는 연대 보증인의 신용불량자 등록 조항이 있어 가능합니다. 즉, 비금융권 업체(이동통신, 백화점 등)의 신용불량정보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등록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도 신용불량자 등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신용불량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으나 통장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법인대출의 연대보증인의 경우 이사 또는 감사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연합회에 관련인 이라는 내용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이.. 더보기
개인파산은 금융권채무만 면책받을 수 있나요? Q. 파산은 금융권채무만 면책이 가능한 제도인가요?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비면책 채권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국세 / 지방세 / 조세채무 / 벌금 / 과태료 등의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없지만 은행채무는 물론 카드/사채/사금융/휴대전화 요금 등의 경우에는 금융권 채무뿐 아니라 총체적 상황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아 새롭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는 채무의 형성과정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과소비/도박 등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식선에서 통용되지 않는 부분에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신청전에는반드시 빛과소금상담센터와의 사전검토를 통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더보기
파산신청하면 호적에 문제가 생기나요? Q. 개인파산 시 호적에 빨간줄이 간다거나 문제가 있나요? 통합도산법 이하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개인파산 진행시 시쳇말로 호적에 빨간줄이 생긴다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진행 중 면책결정을 받기 전에는 금융거래와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공무원등에게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파산진행 상태에서 단점이라기 보다도 신용불량자 상태에서의 불이익에 가깝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 더보기
개인파산 신청하면 바로 은행거래가 안되나요? Q. 파산신청 시 은행거래 즉시 불가한가요? 대량채무발생으로 연체자 기록된 상황에서도 은행 거래에는 제약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은행의 통장에 대한 압류와 가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파산신청시에는 은행거래가 불가한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시중의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상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출과 관련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는 제한이 발생할 수 있지만면책선고후에는 재산증식을 위한 적금과 예금, 일반적인 은행거래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부동산 취득시에도 본인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는 전부면책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모든 채무가 면책되어 복권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면 신.. 더보기
가압류 진행 중에도 개인회생 실효성이 있나요? Q. 가압류 진행해도 개인회생 실효성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진행준비 중 채권자가 가압류 및 유체동산의 가압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3주 이내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압류절차 진행이전 채권자의 법률적 처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금지 및 중지명령은 결정시점 이후 채권자들이 법원의 판결문을 송달받은시점에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마음먹었다면, 지체없이 절차진행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한편, 채권자가 여 타의 절차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압류및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당황하여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빛과소금상담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
파산후에 친인척에게만 변제하는게 가능할까요? Q. 파산신청 후 친인척에게만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취지는 채권자의 선후순위를 따지지 않고공평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변제를 진행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소비자파산이 어떤 제도이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 소비자파산이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직장인과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자가 본인의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일반의 개인파산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인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 환가하고이를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이후의 면책 결정을 추가 진행하여 부족분에 대해서 채권자의 손실금 처리가 가능토록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비자파산의 주체는 신청인인 채무자로. 일반파산의 경우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구분되며. 실무에서는 이를 자기파산신청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 더보기
개인파산진행 시 보증금도 변제금에 포함되나요? Q. 개인파산하면 보증금도 모두 변제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요. 개인파산과 같은 면책 제도의 취지는 채무변제의 이행이 어려워 법원의 판결을 받아채무자가 지니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 고루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경우에도 변제액에 포함되어 분배해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론맞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월세 및 전세의 보증금 및 6개월간 신청인이 최소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면책재산으로 분류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광역시 - 1,900만원■ 그 외의 기타지역 - 1,400만원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가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 ■ 700만원 위와 같은 보장을 받는다 하더.. 더보기
개인파산 시 세금면책도 가능한가요? Q. 파산신청할때 세금면책도 혹시 가능한가요??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을 경우 잔여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소멸 됩니다.채권자는 면책받은 채권에 대해 소송을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 및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된 채무는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변제책임이 소멸되지 않는 특성 상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변제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채권의 종류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경우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 재해보상금. 임차금. 신원보등금■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 더보기
고의적 손배채무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고의로 손해를 끼친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한 삶을 영위하던 중 불운한 상황에 직면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주는 것을 취지로 하는 국가법률제도입니다. 최근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었습니다. 통합도산법 625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채무가 면제되지만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까지 면제된다면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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