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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파산신청서에 주소지 기록하면 추후 채권자가 찾아올 수 있나요? Q. 파산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정보 때문에 채권자가 찾아올 수 있나요? 개인파산 신청 시 우려하는 주 사항을 보면 신청인의 주소지 기재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십니다. 작성된 주소지를 확인하여 채권자들이 독촉 또는 추심을 위해 방문하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때문에 그런데요. 정 불안하신 경우 주소지 이외에 거소지를 기재하셔도 무방하며, 송달장소 역시도 거소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 중 직장 또는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는 채권자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보기
파산결정 후 면책허가결정이 불가한 경우 모든 파산자가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고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 의견또한 참고 청취한 후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 파산자 본인 및 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 또는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 신용카드로 상품구입 후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 더보기
파산신청하면 호적에 문제가 생기나요? Q. 개인파산 시 호적에 빨간줄이 간다거나 문제가 있나요? 통합도산법 이하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개인파산 진행시 시쳇말로 호적에 빨간줄이 생긴다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진행 중 면책결정을 받기 전에는 금융거래와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공무원등에게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파산진행 상태에서 단점이라기 보다도 신용불량자 상태에서의 불이익에 가깝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 더보기
개인파산 신청하면 바로 은행거래가 안되나요? Q. 파산신청 시 은행거래 즉시 불가한가요? 대량채무발생으로 연체자 기록된 상황에서도 은행 거래에는 제약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은행의 통장에 대한 압류와 가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파산신청시에는 은행거래가 불가한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시중의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상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출과 관련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는 제한이 발생할 수 있지만면책선고후에는 재산증식을 위한 적금과 예금, 일반적인 은행거래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부동산 취득시에도 본인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는 전부면책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모든 채무가 면책되어 복권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면 신.. 더보기
파산후에 친인척에게만 변제하는게 가능할까요? Q. 파산신청 후 친인척에게만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취지는 채권자의 선후순위를 따지지 않고공평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변제를 진행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개인파산 적격여부 판단 및 결정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현 상황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법원접수로부터 시작되며, 소비생황에 있어 과다한 금전의 사용이나 신용대출보증 등으로 앞으로의 수익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객관적 판단을 통해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선고후 후속절차인 면책을 통해 신청인인 파산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일부변제후 잔여채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매년 신청자수가 급증하는 추세로 법원에서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청인의 채무상황과 여러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본 취지인 경쟁에서 도태된 추제들에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위함이 절차의 악용과 도덕적 헤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은 다음의 항목과 같.. 더보기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준비방법 및 기각사유 안내 막대한 채무로 받는 고통때문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전문법률절차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파산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준비방법 그리고 기각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유로도 정상적인 제도의 진행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설령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떨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신청자격■ 재산 < 채무 상태■ 보증채무 포함하여 채무원금의 총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더하자면, 개인.. 더보기
개인파산진행 시 보증금도 변제금에 포함되나요? Q. 개인파산하면 보증금도 모두 변제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요. 개인파산과 같은 면책 제도의 취지는 채무변제의 이행이 어려워 법원의 판결을 받아채무자가 지니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 고루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경우에도 변제액에 포함되어 분배해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론맞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월세 및 전세의 보증금 및 6개월간 신청인이 최소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면책재산으로 분류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광역시 - 1,900만원■ 그 외의 기타지역 - 1,400만원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가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 ■ 700만원 위와 같은 보장을 받는다 하더.. 더보기
파산면책결정과 별제권자 파산채권 상관관계 결론부터 보자면 별제권(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최근 판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 411조 에서는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제 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 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 더보기
개인파산 시 세금면책도 가능한가요? Q. 파산신청할때 세금면책도 혹시 가능한가요??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을 경우 잔여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소멸 됩니다.채권자는 면책받은 채권에 대해 소송을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 및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된 채무는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변제책임이 소멸되지 않는 특성 상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변제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채권의 종류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경우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 재해보상금. 임차금. 신원보등금■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 더보기
파산면책이 가능한 채무액 범위 개인파산신청시 개인회생과 같이 면책가능채무한도가 있는것은 아닌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파산 제도에서는 최대 한도의 구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신청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파산 보다개인회생 절차진행을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 더보기
부모님 재산이 있는데 개인파산 가능한가요? 부모님 재산이 있는데 개인파산 진행 가능한가요? 답변.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합니다.부모님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재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게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라면 취.. 더보기
면책결정 이후 채권추심 방어방법 개인파산 선고 및 면책 이후에는 채권자의 추심이 불가합니다.결론적으로 모든 채무에 대해 법률적 도움을 받아 면책결정을 받은 만큼 법의보호안에서채권자의 추심이 원천 차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절차의 종료 이후 채권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드물게 악성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민하지말고 곧바로 법률적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량에 의해 면책을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다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락된 채권발생에 의한 경우라면 정당한 방향의 채권추심인 만큼 신속히 절차를 대행했던 법률사무소나 법원 관할부.. 더보기
개인파산 후 근저당권 처리방법 개인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이후 토지에 대한근저당권의 해지는 여러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원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결과적으론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저당권 행사로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의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채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권이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하는 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목적물을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다. 파산면책을 받았다해도 저당권까지 해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파산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보기
개인파산 신청하면 사업자등록 말소되나요? 질문. 파산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결론적으로 개인파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법원의 사건진행 경향은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개인회생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과대하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등록되어 있는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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