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파산

파산결정 후 면책허가결정이 불가한 경우 모든 파산자가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고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 의견또한 참고 청취한 후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 파산자 본인 및 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 또는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 신용카드로 상품구입 후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 더보기
연대보증을 선 사람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나요? Q. 연대보증인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나요? 신용불량정보는 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등록됩니다.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불량자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에는 연대 보증인의 신용불량자 등록 조항이 있어 가능합니다. 즉, 비금융권 업체(이동통신, 백화점 등)의 신용불량정보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등록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도 신용불량자 등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신용불량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으나 통장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법인대출의 연대보증인의 경우 이사 또는 감사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연합회에 관련인 이라는 내용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이.. 더보기
파산신청하면 호적에 문제가 생기나요? Q. 개인파산 시 호적에 빨간줄이 간다거나 문제가 있나요? 통합도산법 이하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개인파산 진행시 시쳇말로 호적에 빨간줄이 생긴다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진행 중 면책결정을 받기 전에는 금융거래와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공무원등에게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파산진행 상태에서 단점이라기 보다도 신용불량자 상태에서의 불이익에 가깝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 더보기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 예전 파산법에서는 파산과 면책을 별개의 제도로 규정하고파산자만이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상 파산선고후 면책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 면책되지 못하는 채무자가 다수 양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은 예규를 제정하여 파산과 동시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와 각급 지방법원 본원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행 통합도산법은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간주면책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따로 면책을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개인파산 신청하면 바로 은행거래가 안되나요? Q. 파산신청 시 은행거래 즉시 불가한가요? 대량채무발생으로 연체자 기록된 상황에서도 은행 거래에는 제약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은행의 통장에 대한 압류와 가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파산신청시에는 은행거래가 불가한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시중의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상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출과 관련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는 제한이 발생할 수 있지만면책선고후에는 재산증식을 위한 적금과 예금, 일반적인 은행거래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부동산 취득시에도 본인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는 전부면책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모든 채무가 면책되어 복권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면 신.. 더보기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준비방법 및 기각사유 안내 막대한 채무로 받는 고통때문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전문법률절차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파산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준비방법 그리고 기각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유로도 정상적인 제도의 진행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설령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떨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신청자격■ 재산 < 채무 상태■ 보증채무 포함하여 채무원금의 총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더하자면, 개인.. 더보기
개인파산 시 세금면책도 가능한가요? Q. 파산신청할때 세금면책도 혹시 가능한가요??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을 경우 잔여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소멸 됩니다.채권자는 면책받은 채권에 대해 소송을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 및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된 채무는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변제책임이 소멸되지 않는 특성 상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변제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채권의 종류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경우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 재해보상금. 임차금. 신원보등금■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 더보기
개인파산 진행 시 4가지 단점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몇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 신청자격 및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절차의 진행중에는 신용거래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승인 및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지 않고 준비 비용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고려하는 단점은 상기의 4가지 항목으로 압축 할 수 있습니다.핵심적인 부분은 절차의 진행간 신용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며준비해야할 서류와 신청자격의 경우 개인회생의 준비과정보다 더욱 철저하고 까다롭습니다. 절차의 진행에 있어 법률사무소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며개인적인 진행 시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파산과 면책의 단계를 지나고 나면잔여 채무에 대한 100%탕감을 받을 수 있고 면책을 기점으로 신용상의 불.. 더보기
비면책 상태에서 파산선고 실효성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하여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첫번째로 극심한 추심 및 독촉이 줄어들게 되며법인세법 34조 2항 및 동시행령 62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권금액이 대손금 처리되어 소득금액에서 손비로 산입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입장에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채권자에 대해 추가적인시간과 인력 투입이 도움되지 않는 만큼. 일반의 경우처럼 장기연체시발생할 수 있는 형사고소의 위험도 대폭 줄어듭니다. 더보기
개인파산사건 진행 시 파산원인이 뭔가요? Q. 개인파산사건 파산원인의 뜻을 알려주세요 A.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에서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의 상태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지속적으로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파산의 원인에 접한한지에 대한 다수의 소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간이파산 동시폐지 의미와 정의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게되면 대략 2개월 후 간이파산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파산이란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로 대부분의 파산신청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간이파산을 결정함과 동시에 동시폐지를 하게 되는데 동시폐지란 파산을 통해 채권자들에게나누어 줄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절차를 종료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결정문에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는 말은파산을 마치고 다음단계인 면책을 진행한다는 뜻이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법인파산의 경우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등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나눠주게 되는데 개인파산 신청자들의 경우 처분할 재산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배당절차를 생략한다는 뜻입니다. 더보기
파산진행 시 면책까지 10년이나 걸리나요? Q. 파산신청하면 면책까지 10년 걸리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파산선고 및 면책까지의 기간은 각 신청인의 채무현황과 지방법원의 사정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면책까지 10년 소요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진행되었으나면책결정이 기각되는 경우 모든 권한이 복권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정상 절차 진행 시 결격사유가 없다면 면책결정 또는 일부면책 결정을 받아해당 시점을 기점으로 즉시 모든 권한이 복권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입니다. 주의할 점은 파산절차에서는 면책결정을 내릴 수 없는 채권. 예를 들어 세금 또는 과징금과 같은과태료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면책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이 때에는 면책받지.. 더보기
개인회생 및 파산시 세금 및 공과금 연체에 대한 처리 세금 및 공과금이 연체된 경우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진행 시 해당 연체에 따라 문의도 많고 신청 사건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개인회생의 경우 벌금을 제외한 세금이나 공과금(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을 최대 24개월 이내 100% 변제 계획을 우선하는 계획안 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파산진행의 경우 세금 및 공과금 연체는 진행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면책까지 결정된 후 '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지참해당 기관에 감면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기관의 규정이나 개인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확정적인 답변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보기
개인파산 진행 중에 주거이동이 가능한가요? Q. 개인파산 중인데 주거이동에 제한이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이익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주거이동을 하더라도 우편물의 수신과 법원과의 연락에 두절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출장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방법원의 절차상 불이익으로 타 지역으로의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경우와 여행을목적으로 해외출국 또는 잠적시에는 상응하는 불이익은 물론 절차의 폐지가고려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파산면책 후 연체기록삭제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파산면책 후대출진행 시 연체기록이 확인되어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이 되면 연체기록이 자동삭제된다고 생각하시는 불들이 많은데파산면책에 대한 기록은 면책 후 5년간 남아있습니다. 2015년에 면책이 되었다면 2020년 까지는 면책기록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면책 후 5년까지 대출 또는 카드개설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체기록이 삭제되더라도 면책에 대한 기록으로 대출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체기록 삭제 후 통상 몇년이 더 지나야 원활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을 반드시 미리 숙지하여 차선책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