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 예전 파산법에서는 파산과 면책을 별개의 제도로 규정하고파산자만이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상 파산선고후 면책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 면책되지 못하는 채무자가 다수 양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은 예규를 제정하여 파산과 동시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와 각급 지방법원 본원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행 통합도산법은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간주면책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따로 면책을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개인파산의 잘못된 인식 개인파산 하면 무턱대고 인생의 패배 또는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팽배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정확한 답변을 통해 파산절차의부정적인 견해들을 조금이나마 없앨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갑니까? 아닙니다.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무관하며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공무원등에게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이전이나 전화,우편물등에도 제한이 있습니까? 파산신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우편물송달이 되어야함으로 주소이전시는 신고를 하여야하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편물과 전화등의 제한사유도 없습니다. ■ 파산신청시 주소지를 기록하면 채권자가 찾아오지.. 더보기 소득과 개인파산자격 여부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급여를 소득 영위하고 있다면개인회생 보다 개인파산제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반의 경우라면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은 물론 이직과 직위의 유지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하여 준비하면서효과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염두하셔야 하겠습니다. 매우 다양한 사례와 개개인 상황이 상이한 부분이 많아반드시 빛과소금상담센터의 전문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 파산할 상황인데 개인파산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Q.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진행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상황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조건에서 채무자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받기 위해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비 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나 신용대출 또는 지나친 보증으로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파산은 국가가 신청자의 실패를 치유하고자도태된 경제주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로서 갚아야 하는 빚을 앞으로도계속 갚지 못하는 객관적 상태가 인정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빚만 있다고 해서 지급불능 상태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빛과소금상담센터와의 상.. 더보기 개인파산 신청 시 혜택 정리 개인파산제도는 절차에 따라 결론적으로본인의 채무액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결정을 통해 제한 받은 모든 권리가 복권되며일반적인 소비와 금융활동을 행하는데 있어 어떠한 지장도 없습니다. 통상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호적에 빨간줄이 가거나무조건 퇴사를 해야 한다 알려져 있으나,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절대 개인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공무원과 특수직책의 경우 부득이하게 제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제한받은 권리가 복권되기 때문에 잔존 채무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으며파산선고와 동시에 채권사로서는 손실액으로 처리가 되어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게 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