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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 중인데 견련관할이 무엇인가요? Q. 회생진행 중인데 견련관할이란 어떤 것 인가요? 견련관할이란 주채무자와 보증인 중 1인 또는 부부 중 1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다른 주채무자나 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먼저 신청한 자의 관할법원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입니다. 쉽게말해, 남편이 거주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부인의 현재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이더라도 남편과 동일한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개인회생재단채권과 개인회생채권 차이점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법 제 58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을 뜻합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는 대표적으로 ■ 회생위원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무기한이 도래하지않은 조세, 부가가치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해야 합니다. 더보기
가압류 진행 중에도 개인회생 실효성이 있나요? Q. 가압류 진행해도 개인회생 실효성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진행준비 중 채권자가 가압류 및 유체동산의 가압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3주 이내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압류절차 진행이전 채권자의 법률적 처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금지 및 중지명령은 결정시점 이후 채권자들이 법원의 판결문을 송달받은시점에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마음먹었다면, 지체없이 절차진행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한편, 채권자가 여 타의 절차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압류및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당황하여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빛과소금상담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
인천 개인회생 성공사례 계양구 50대 아르바이트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성공사례 의뢰인 - 인천 계양구 거주 50대 여자 아르바이트 재직중 신청 최초 상담부터 개시결정까지 78일 소요 부채증대 원인 - 생계목적 및 수술비 마련 대출 후 변제를 위한 추가대출 최초상담일자 2015.10.22 법원개시결정 2016.01.27 더보기
경북 대구 개인회생 30대 개인회생 성공사례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진행 30대 남자 직장인 의뢰인 상담부터 개시결정까지 총 138일 소요 생계목적 및 가족 수술비 목적의 반복적인 추가대출로 부채급증 최초상담일자 2015.08.19 법원개시결정 2016.01.26 더보기
담보대출 받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안되나요? 질문 . 담보대출 받은 상태인데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위배가 되나요? 답변. 담보대출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 가능합니다.채무증대의 원인은 부적격 사유로 명시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 채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의적 채무로 의심받을 수 있는 예를들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라면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내리면. 담보대출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받은 것이 아니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신청을 준비하는데에는채무발생일과 부양가족, 급여 소득의 규모, 채무의 발생원인, 재산목록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빛과소금상담센터와의 사전상담을 거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
위잔전입 통한 파산진행 접수가능여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는거주지관할 기준 각 지방법원을 통해 신청 및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각 지방법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과 절차의 진행시기가 상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도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회생과 파산의 경우에는 타 지방법원 대비빠른 진행과 유연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의 관할법원 접수보다위장전입을 통해 이점을 목표로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장전입은 법률에서 제한하는 불법사항으로. 인과관계없이 주소지를이전하여 파산을 신청시 해당 법원은 본 사건을 이송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체진행 기간중 한 달 이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에외적으로 채무독촉.. 더보기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는 작성편의를 위해 대법원에서정식양식과 간이양식을 제작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관할지역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배포중인 신청서 양식 수령이 가능하며해당 내용을 채워 직접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전반의 과정에서 개시신청서는 하나의 서류에 불가하고변제계획안과 실질적인 준비서류들이 적지 않은 만큼. 가급적 빛과소금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항목●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개시신청서 첨부서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개인회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더보기
개인파산 진행 시 4가지 단점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몇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 신청자격 및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절차의 진행중에는 신용거래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승인 및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지 않고 준비 비용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고려하는 단점은 상기의 4가지 항목으로 압축 할 수 있습니다.핵심적인 부분은 절차의 진행간 신용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며준비해야할 서류와 신청자격의 경우 개인회생의 준비과정보다 더욱 철저하고 까다롭습니다. 절차의 진행에 있어 법률사무소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며개인적인 진행 시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파산과 면책의 단계를 지나고 나면잔여 채무에 대한 100%탕감을 받을 수 있고 면책을 기점으로 신용상의 불.. 더보기
30대 프리랜서 개인회생 성공사례 서울 구로구 진행법원 : 서울지방법원 의뢰인 : 30대 남자 프리랜서 개인회생 진행일 총 63 일 부채원인 :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한 생계목적 대출 최초 상담일시 2015.4.20 법원 개시결정 2015.07.06 더보기
개인회생 제도의 시작과 시행목적 1997년 IMF사태(금융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도산 및 중소기업의 파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증가하였고, 카드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대거 양산되어 사회적 경제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를 출범2003년 개인회생 절차를 포함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법안의 국회상정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의 조속한 도입으로채무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여론에 의해 재기됨에 따라, 2003년 11월 통합도산법안 中개인회생절차만을 분리하여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4-03-02 국회를 통과하여 2004-09-23 부터개인채무자회생법이 독립된 법으로.. 더보기
임의,강제경매와 개인회생 진행 개인회생 중 경매진행으로 인한 문의가 많습니다. 먼저 경매진행은 두 가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구분합니다.임의경매는 부동산에 담보설정한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신청 및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강제경매는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임의경매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일시중단이 가능하지만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후 다소 속개됩니다. 강제경매의 경우는 개인회생 중지신청 후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의경매보다는 강제경매가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로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경매진행후 채권자 목록의갱신 및 나머지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편 경매진행.. 더보기
개인회생 시 법원별 주거비 인정범위 개인회생 진행 시 최소한의 생계유지 목적으로일정 생계비와 주거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최저생계비 기준의 최대 150% 까지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실제 거주상의 문제, 생계유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는 주거비의 인정범위 여부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일괄적으로 주거비가 동일하면 좋겠지만 모든 지역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각 지방법원이 주거비로 인정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추가생계비의 형태로 20만원을 주거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수원/ 춘천 /대전/ 청주/ 울산/ 광주/ 전주/ 제주지방법원 채무현황 및 상황에 따라 주거비 인정여부 및 인정 금액이 차등산정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빛과소금상담센터로 .. 더보기
부동산 소유 채무자 개인회생 가능여부 통상 부동산 소유 채무자는 개인회생이 불가하다고알려져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여부에 있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해도반드시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허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채무총액의 합계를 초과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근저당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은 별제권으로 구분되어 변경되는 부분, 각 권리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후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보기
회생진행 중에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Q. 개인회생 중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변제계획 미이행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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