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제계획 작성법 및 성실변제실행 시 혜택여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고려하여 채권자들에게 얼마씩 채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적을 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의 가장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절차의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변제계획안의 .. 더보기 회생진행 중에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Q. 개인회생 중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변제계획 미이행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 더보기 변제계획안이 불인가결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Q. 개인회생 진행 중 변제계획안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채권추심.. 더보기 개인회생 중 채권자집회 갈때 주의사항 있나요? Q. 채권자집회 추석 or 방문 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전문 담당자 답변입니다. 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필수 진행 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지정법원에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회생위원에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반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급.. 더보기 개인회생 진행 시 변제계획안 인가원칙 변제계획안의 인가는 아래사항들의 원칙으로 차순위 절차가 결정됩니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만약 상기의 내용이 정해진 경우, 법원이 재차 아래항목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을시에는 필수적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결정합니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할 것3) 변제계획인가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