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은 금융권채무만 면책받을 수 있나요? Q. 파산은 금융권채무만 면책이 가능한 제도인가요?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비면책 채권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국세 / 지방세 / 조세채무 / 벌금 / 과태료 등의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없지만 은행채무는 물론 카드/사채/사금융/휴대전화 요금 등의 경우에는 금융권 채무뿐 아니라 총체적 상황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아 새롭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는 채무의 형성과정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과소비/도박 등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식선에서 통용되지 않는 부분에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신청전에는반드시 빛과소금상담센터와의 사전검토를 통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더보기 면책결정 승인거부 시 조치방법 가장 많이 우려하는 채무독촉과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파산신청만 진행되어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법 34조 2항 및 동시행령 62조 1항 5호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 처리되어 소득금액의 손비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에서도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시간과 인력의 낭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 이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장기 연체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당하는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지만, 통상 파산선고자의 경우에는 고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이후 면책결정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나 일부면책결정이 떨어진 경우 면책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신속히 완료해야 하고, 복권절차를 신청하여 신용회복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 개인파산 시 세금면책도 가능한가요? Q. 파산신청할때 세금면책도 혹시 가능한가요??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을 경우 잔여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소멸 됩니다.채권자는 면책받은 채권에 대해 소송을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 및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된 채무는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변제책임이 소멸되지 않는 특성 상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변제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채권의 종류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경우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 재해보상금. 임차금. 신원보등금■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 더보기 비면책 상태에서 파산선고 실효성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하여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첫번째로 극심한 추심 및 독촉이 줄어들게 되며법인세법 34조 2항 및 동시행령 62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권금액이 대손금 처리되어 소득금액에서 손비로 산입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입장에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채권자에 대해 추가적인시간과 인력 투입이 도움되지 않는 만큼. 일반의 경우처럼 장기연체시발생할 수 있는 형사고소의 위험도 대폭 줄어듭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