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은 금융권채무만 면책받을 수 있나요? Q. 파산은 금융권채무만 면책이 가능한 제도인가요?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비면책 채권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국세 / 지방세 / 조세채무 / 벌금 / 과태료 등의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없지만 은행채무는 물론 카드/사채/사금융/휴대전화 요금 등의 경우에는 금융권 채무뿐 아니라 총체적 상황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아 새롭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는 채무의 형성과정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과소비/도박 등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식선에서 통용되지 않는 부분에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신청전에는반드시 빛과소금상담센터와의 사전검토를 통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더보기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 예전 파산법에서는 파산과 면책을 별개의 제도로 규정하고파산자만이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상 파산선고후 면책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 면책되지 못하는 채무자가 다수 양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은 예규를 제정하여 파산과 동시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와 각급 지방법원 본원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행 통합도산법은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간주면책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따로 면책을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성남 중원구 개인회생 아르바이트 성공사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진행 의뢰인 - 성남시 중원구 40대 여성 아르바이트 재직 중 사업실패로 인한 빚변제를 위해 반복적인 대출이 주 부채원인 최초상담부터 개시결정까지 총 404일 소요 상담일자 2014.11.24 개시결정 2016.01.15 더보기 면책결정 이후 채권추심 방어방법 개인파산 선고 및 면책 이후에는 채권자의 추심이 불가합니다.결론적으로 모든 채무에 대해 법률적 도움을 받아 면책결정을 받은 만큼 법의보호안에서채권자의 추심이 원천 차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절차의 종료 이후 채권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드물게 악성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민하지말고 곧바로 법률적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량에 의해 면책을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다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락된 채권발생에 의한 경우라면 정당한 방향의 채권추심인 만큼 신속히 절차를 대행했던 법률사무소나 법원 관할부.. 더보기 파산면책 시 잔여채무는 국가가 갚나요? 문의 . 파산진행 후 면책 시에 남은 잔여채무는 국가가 대신 갚는건가요? 답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채무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면책의 취지는 성실히 생활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된 서민들을 다시한번사회의 양지로 끌어내어 회생의 발판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600만에 육박하는 시점에서는 사회슬럼화가 가속화됩니다. 신용불량자의 근본적인 갱생의 길은 개인파산과 파산면책 외에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 받을 수 있는 파산제도쉽게 생각하여 접근하시기 보다는 빛과소금상담센터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전략을 토대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보기 개인파산 진행 시 4가지 단점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몇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 신청자격 및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절차의 진행중에는 신용거래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승인 및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지 않고 준비 비용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고려하는 단점은 상기의 4가지 항목으로 압축 할 수 있습니다.핵심적인 부분은 절차의 진행간 신용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며준비해야할 서류와 신청자격의 경우 개인회생의 준비과정보다 더욱 철저하고 까다롭습니다. 절차의 진행에 있어 법률사무소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며개인적인 진행 시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파산과 면책의 단계를 지나고 나면잔여 채무에 대한 100%탕감을 받을 수 있고 면책을 기점으로 신용상의 불.. 더보기 개인회생 진행 시 채무원금 무조건 감면 되나요? 질문 . 개인회생 진행하게 되면 채무원금 무조건 감면이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담보채권 10억 무담보채권 5억 이하의 채무자가 급여 또는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소득이 존재하면개인회생을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득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채무총액을최대 60개월간 분할 납부할 시에는 나머지 잔여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외 부채에 대한 이자부분은 100% 면책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최대 90%에 이르는 금액을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예컨데 채무액이 2억원인 신청인을 가정 시 월소득 150만원의 1인 가구로서보건복지부 제정 최저생계비의 150%인 92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매월 가용소득으로 책정되는58만원을 60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1억 6520만원을 면책받을 수 있습.. 더보기 30대 프리랜서 개인회생 성공사례 서울 구로구 진행법원 : 서울지방법원 의뢰인 : 30대 남자 프리랜서 개인회생 진행일 총 63 일 부채원인 :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한 생계목적 대출 최초 상담일시 2015.4.20 법원 개시결정 2015.07.06 더보기 주식투자로 생긴 부채도 파산면책 가능한가요? Q. 주식투자실패로 부채가 발생하여 파산면책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주된채무 증대원인이 주식인 경우 파산면책 불가사유에 속하게 됩니다.일반채무라 하더라도 최근 발생한 채무이거나나이가 비교적 젊고 감당할수 없는 채무가 아니라면 파산면책이 되지 않으며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소득(직장/아르바이트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4대보험이 되지않는곳의 직장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채권자가 바로 알게될수는 없으니신용불량 상태라도 취업하셔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셔도 가능합니다. 더보기 변제계획 작성법 및 성실변제실행 시 혜택여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고려하여 채권자들에게 얼마씩 채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적을 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의 가장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절차의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변제계획안의 .. 더보기 파산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지방세과세납세사실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개인파산 신청 시 세목별 지방세과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요구에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납세사실이 없으면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는 납세유무와 상관없이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납부기록이 없더라고 가까운 동사무소로 방문하여 납부사실없음으로 발급 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파산면책 심사 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누락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더보기 사금융 채무(사채)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Q. 사금융 채무(사채)의 경우 개인파산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전문 법률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조세채무. 벌금. 과태료를 제외한 금융권 및 카드사. 사채. 사금융. 휴대전화 요금 등의면책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채무발생의 경위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금융이라 할지라도. 해당 채무의 형성과정이 채무 돌려막기 또는 생계유지를위함이라면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가능하겠으나. 과소비. 도박. 주식으로 인한 탕진재산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서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신청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서울 개인회생 성공사례 30대 여자프리랜서 빛과소금상담센터 개인회생 성공사례 - 서울 강동구 접수 : 2015-01-12 개시 : 2015-04-16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