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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회생절차진행 시 개인회생재단이 뭔가요? Q. 개인회생재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재단이란?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과 개시결정 이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시결정전에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중 압류할 수 없는 재산 및 면제재산은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보기
변제계획인가 후 연체정보로 인한 취업,신용거래 제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 18조(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 대한 통보)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인가결정 이전에 등록된 연체등보는 해제되고 각 금융기관은 특수기록 등으로 신용관리를 하게 됩니다. 간혹 인가결정 이후 연체정보로 등재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에 변제계획 인가결정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체정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개인회생재단채권과 개인회생채권 차이점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법 제 58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을 뜻합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는 대표적으로 ■ 회생위원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무기한이 도래하지않은 조세, 부가가치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해야 합니다. 더보기
연대보증을 선 사람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나요? Q. 연대보증인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나요? 신용불량정보는 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등록됩니다.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불량자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에는 연대 보증인의 신용불량자 등록 조항이 있어 가능합니다. 즉, 비금융권 업체(이동통신, 백화점 등)의 신용불량정보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등록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도 신용불량자 등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신용불량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으나 통장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법인대출의 연대보증인의 경우 이사 또는 감사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연합회에 관련인 이라는 내용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이.. 더보기
인천 개인회생 성공사례 계양구 50대 아르바이트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성공사례 의뢰인 - 인천 계양구 거주 50대 여자 아르바이트 재직중 신청 최초 상담부터 개시결정까지 78일 소요 부채증대 원인 - 생계목적 및 수술비 마련 대출 후 변제를 위한 추가대출 최초상담일자 2015.10.22 법원개시결정 2016.01.27 더보기
대전 동구 일용직 30대 개인회생 성공사례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진행 30대 남자 일용직(아르바이트) 종사 의뢰인 생계목적 대출 및 변제를 위한 반복적인 대출 악순환 부채증가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총 39일 소요 최초상담일자 2015.02.16 개시결정일자 2015.04.07 더보기
주식투자로 생긴 부채도 파산면책 가능한가요? Q. 주식투자실패로 부채가 발생하여 파산면책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주된채무 증대원인이 주식인 경우 파산면책 불가사유에 속하게 됩니다.일반채무라 하더라도 최근 발생한 채무이거나나이가 비교적 젊고 감당할수 없는 채무가 아니라면 파산면책이 되지 않으며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소득(직장/아르바이트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4대보험이 되지않는곳의 직장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채권자가 바로 알게될수는 없으니신용불량 상태라도 취업하셔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셔도 가능합니다. 더보기
개인회생 진행 시 청산가치 적용여부 청산가치는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 변제금과 자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청산가치란 쉽게말해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 한 가치입니다.​개인회생절차 신청의 경우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회생진행 시 변제금은 개인회생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 반드시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금액 3000만원인 경우 청산가치가 3천만원 보다 적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년간 변제하는 금액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은 현금, 예적금, 보험 해지 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기혼자는 배우자 청산가치의 50%를 추가하.. 더보기
개인회생채권은 어떤 경우에 확정되는건가요? Q. 개인회생확정채권은 어떤 경우 확정되는 건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답변 드립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데개인회생채권은 아래과 같이 4가지의 경우에 확정됩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됩니다. 2.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없는 경우에는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미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더보기
부모님 채무상환 중 돌아가신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채무를 갖고계신 상황에서 돌아가신 경우 자녀들에게 상속권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두가지 가 있습니다. 1. 상속포기2. 한정승인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 전무한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절차를 추천드리며,세부적인 사항은 빛과소금상담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게습니다. 다만,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를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더보기
채권자 목록 이의가 있는 경우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오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한달이내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이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등과 같은 통상의 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 더보기
개인회생 변제기간 조정여부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안의 수행일은최대 60개월로 규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금액의 전액을 변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5년이내인 경우에는 최소 36개월로 단축됩니다. 만약 채무액이 3천만원 미만, 매월 변제금액을 oo만원으로 결정받았다면총 50개월 동안 성실히 변제액을 납부하고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조정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총채무액이 2천만원이고 매달 oo만원의 변제금액을 책정받아4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것이 부담되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 월 변제금액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중의 원칙은 부양가족을 고려한최저생계비 이외의 가용소득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기에 충분한 서류준비를 통해현재의 급여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기와 같은 어려움이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 더보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의 차이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모두 법원주체 강제제도이지만, 그 과정과 특징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즉, 각 제도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진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개인파산절차 □ 파산선고를 받은 시점에 가진 모든 재산을 환가조치, 채권자에 변제하는 제도.□ 파산절차의 종결 후 면책절차를 통해 모든 채무 면책.□ 면책결정 후 채무를 변제할 책임 소멸.□ 파산선고시 특수자격 해지 등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 발생.□ 보증인에게 모든 채무 인계.□ 최근채무 및 사행성 채무는 면책결정 불가. ■ 개인회생절차 □ 신청인 신변의 어떠한 사회적 , 법적 불이익 없음.□ 회생진행기간 중 채무독촉 및 추심을 중지 또는 금지가능.□ 책정된 변제금으로 최대 60개월간 월 변제.□ 인가결정후 변제 종료 후 나머지 채무 .. 더보기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진행 가능여부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계속적이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명시 및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이 없는 경우 유사한 소득이 영업을 통해 일정하게 계속되고 있음을 필히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영업소득 마저 없는 경우라면. 비정규직 (식당 , 편의점 등 ) 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라도 지속가능한 소득을 만드셔야 원활한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급은 최소 한달은 받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단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법조문에서 급여소득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한달이상 받지 않더라도 출근 첫날 역시도 급여소득자임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직장 또는 소득증명자료는 보정서류로 제출이 필요합니다. 더보기
서울 개인회생 성공사례 30대 여자프리랜서 빛과소금상담센터 개인회생 성공사례 - 서울 강동구 접수 : 2015-01-12 개시 : 2015-04-1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