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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가압류 진행 중에도 개인회생 실효성이 있나요? Q. 가압류 진행해도 개인회생 실효성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진행준비 중 채권자가 가압류 및 유체동산의 가압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3주 이내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압류절차 진행이전 채권자의 법률적 처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금지 및 중지명령은 결정시점 이후 채권자들이 법원의 판결문을 송달받은시점에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마음먹었다면, 지체없이 절차진행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한편, 채권자가 여 타의 절차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압류및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당황하여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빛과소금상담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
개인회생 및 파산 진행 후 채무이자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을 진행 후 법의 보호를 받기 전까지는채권자의 권리 우선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법원의 결정이후 보호가 시작이 되며개인회생은 법률의 보호를 먼저 시작하고 진행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채무자가 재산은 물론 경제적 능력조차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법률적 보호를 먼저 시작하지 않더라도 독촉의 매개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함을 우선하며 개인회생의 경우는 제도의 특성상 채무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에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으로 부터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의 변제기간은 법률의 보호시점에 따라상이한 만큼.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 후 2주 이내 금지명령 또는 3개월 이후 개시결.. 더보기
개인파산 시 채권자들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개인파산 진행시 채권자들이 이의신청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파산진행 시 채권자들을 위한 이의신청기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파산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수락되기는 어렵습니다 즉, 일반적이지 않은 은닉재산이 없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더보기
부보증인도 채권자 추가가 가능한가요? Q. 회생이나 파산 진행 시 부보증인도 채권자 추가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보증채권에 보증인이 있는 경우부보증인은 보증인을 보증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채권은 현실로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인만을채권자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보증인이 신청채권인인 경우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되 미확정채권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더보기
개인파산 시 채권자 알람표 작성 채권자 일람표란 채권자와 관련된 관계 및 액수 불문 모든 채무와 관련한 사실을 적아야 하는 서류로서 표기 내용은 채권자 명칭과 차용 또는구입일자. 발생원인. 사용처. 보증인 유무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 표입니다. 만약에 고의로 일부 채권자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경우 파산면책 과정에서허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성시 또 주의할 부분으로는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해당은행에서 발급받아 채권자를 은행으로 신청하는 오류를 많이 범하시는데요.이 경우 채권자는 신용카드 회사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작성이 필요합니다. 체납세금 또는 의료보험료등은 비면책채권으로. 채권자일람표나 주소에 징수권자를 기대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채권자 및 채권액을 소명하기 위해서 부채증명서와 .. 더보기
채권자 목록 이의가 있는 경우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오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한달이내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이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등과 같은 통상의 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 더보기
월급압류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 급여(월급) 압류는 민사상 채권의 강제집행으로 크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구분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은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여 채권을 변제받는 채권 강제집행이며,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이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경합이 있어도 배타적으로 압류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 강제집행입니다. 다만 압류 및 전부명령 이전에 이미 (가)압류·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압류의 효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기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 새롭게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