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면책 시 잔여채무는 국가가 갚나요? 문의 . 파산진행 후 면책 시에 남은 잔여채무는 국가가 대신 갚는건가요? 답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채무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면책의 취지는 성실히 생활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된 서민들을 다시한번사회의 양지로 끌어내어 회생의 발판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600만에 육박하는 시점에서는 사회슬럼화가 가속화됩니다. 신용불량자의 근본적인 갱생의 길은 개인파산과 파산면책 외에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 받을 수 있는 파산제도쉽게 생각하여 접근하시기 보다는 빛과소금상담센터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전략을 토대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보기 개인파산사건 진행 시 파산원인이 뭔가요? Q. 개인파산사건 파산원인의 뜻을 알려주세요 A.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에서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의 상태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지속적으로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파산의 원인에 접한한지에 대한 다수의 소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개인회생 중 채권자집회 갈때 주의사항 있나요? Q. 채권자집회 추석 or 방문 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전문 담당자 답변입니다. 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필수 진행 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지정법원에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회생위원에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반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급.. 더보기 개인회생으로 채무면제 얼마까지 되나요? Q. 개인회생 신청하면 채무면제가 얼마까지 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에서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가능한 채무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먼저 담보로 한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 까지 이며. 앞선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의 채권. 즉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최대 5억원 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보부채권과 무담보부채권은 별개 산정하기 때문에 최대 담보부채권 10억원. 무담보부채권 5억원을 합쳐 15억원 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면책은 아니지만. 월변제금액의 책정액에 따라 최대60개월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개인회생 개시 후 변제금 납부방법 개인회생 제도진행간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달히 지정된 기간에 반드시 변제계획안의 의거한 소정의 가용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첫회분에 한해서는 3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를들어 설명하면, 월 30만원의 변제금액이 책정되었다 가정하면 첫회분의 납입액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상 개시결정 이후 인가결정까지의 변제금액 상향조정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특별히 배우자의 재산이 많거나 급여가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시결정 시 조정된 금액이 인가결정시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회차 납부 이후의 납입시기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그 달의 소득일. 즉 월급날을 기준으로 5일 이후가 정기입금일로 결정되는데. 다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09월 03일 법원으로 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