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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TIP

파산결정 후 면책허가결정이 불가한 경우 모든 파산자가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고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 의견또한 참고 청취한 후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 파산자 본인 및 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 또는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 신용카드로 상품구입 후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 더보기
변제계획인가 후 연체정보로 인한 취업,신용거래 제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 18조(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 대한 통보)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인가결정 이전에 등록된 연체등보는 해제되고 각 금융기관은 특수기록 등으로 신용관리를 하게 됩니다. 간혹 인가결정 이후 연체정보로 등재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에 변제계획 인가결정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체정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개인회생재단채권과 개인회생채권 차이점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법 제 58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을 뜻합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는 대표적으로 ■ 회생위원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무기한이 도래하지않은 조세, 부가가치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해야 합니다. 더보기
회생 진행 시 채권자가 부채증명서를 발급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액수 및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신청에 앞서 채권자들과미리 접촉하여 채권에 관한 확인자료를 받아 첨부하여야합니다. 보통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는 부채확인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고있습니다. 간혹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부채내역에 관한 자료송부청구서를 발송하고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후 채권자로부터 자료송부가 도착하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개인파산과 국가자격증 상관관계 진로와 생계에 관련된 부분으로 파산으로 인해 자격증 상실 가능성에 대해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가질 수 없는 직업과 자격증이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등의 직업이 이에 해당되는데 파산과 자격증의 상관관계의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직업과 자격증은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복권이 100%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면책 후 이런 직업을 갖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보기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 예전 파산법에서는 파산과 면책을 별개의 제도로 규정하고파산자만이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상 파산선고후 면책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 면책되지 못하는 채무자가 다수 양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은 예규를 제정하여 파산과 동시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와 각급 지방법원 본원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행 통합도산법은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간주면책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따로 면책을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면책결정 승인거부 시 조치방법 가장 많이 우려하는 채무독촉과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파산신청만 진행되어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법 34조 2항 및 동시행령 62조 1항 5호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 처리되어 소득금액의 손비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에서도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시간과 인력의 낭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 이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장기 연체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당하는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지만, 통상 파산선고자의 경우에는 고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이후 면책결정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나 일부면책결정이 떨어진 경우 면책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신속히 완료해야 하고, 복권절차를 신청하여 신용회복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
신용불량자 금융거래 및 생활 시 불이익 통상 회생과 파산을 준비하는 신청인의 가장 큰 고민은 신용불량상태의 불이익입니다. 이는 개인회생 보다 개인파산에서 더욱 심화됩니다. 결론적으로 신용불량상태에서는 금융거래시 불편과 생활의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성실한 제도 진행에 따라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빠른 절차 신청이 필요합니다. 금융거래시 예상되는 불이익■ 대출거래에 자격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의 제약과, 발급시에도 제재가 발생합니다.■ 가계당좌, 당좌예금의 개설이 금지되고, 사용중인 계좌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생활시 예상되는 불이익■ 회사의 취업과 직위유지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본적지 및 거주지의 관공서에 채.. 더보기
개인파산 적격여부 판단 및 결정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현 상황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법원접수로부터 시작되며, 소비생황에 있어 과다한 금전의 사용이나 신용대출보증 등으로 앞으로의 수익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객관적 판단을 통해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선고후 후속절차인 면책을 통해 신청인인 파산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일부변제후 잔여채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매년 신청자수가 급증하는 추세로 법원에서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청인의 채무상황과 여러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본 취지인 경쟁에서 도태된 추제들에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위함이 절차의 악용과 도덕적 헤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은 다음의 항목과 같.. 더보기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준비방법 및 기각사유 안내 막대한 채무로 받는 고통때문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전문법률절차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파산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준비방법 그리고 기각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유로도 정상적인 제도의 진행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설령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떨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신청자격■ 재산 < 채무 상태■ 보증채무 포함하여 채무원금의 총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더하자면, 개인.. 더보기
파산면책결정과 별제권자 파산채권 상관관계 결론부터 보자면 별제권(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최근 판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 411조 에서는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제 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 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 더보기
파산면책이 가능한 채무액 범위 개인파산신청시 개인회생과 같이 면책가능채무한도가 있는것은 아닌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파산 제도에서는 최대 한도의 구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신청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파산 보다개인회생 절차진행을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 더보기
201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16년도 최저생계비가 발표되었습니다. 상승분은 전년도 역대 최저인상률을 기록했던 것이 비해 개선된 수준으로개인회생 진행시에는 보건복지부 기준의 최대 150%를 환산하여 책정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대금액의 경우 100% 수혜가능 금액은 아니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 제정 최저생계비 1인가구 : 649,932원 (전년대비 +32,651원)2인가구 : 1,106,642원 (전년대비 +55,594원)3인가구 : 1,431,608원 (전년대비 +71,920원)4인가구 : 1,756,574원 (전년대비 +88,245원)5인가구 : 2,081,540원 (전년대비 +104,570원)6인가구 : 2,406,506원 (전년대비 +120,896원) 2016년 개인회생 최.. 더보기
개인회생 인가 후 전부명령 처리 개인회생 절차 신청후 개시 및 인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으셨다면신청이전 급여 또는 채권의 압류 -> 전부명령 상태의 제도적 효력이 상실됩니다. 정리하면 인가이전에는 전부와 채권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인가 이후로는 해당 금액이해제되어 가용소득에 변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제도진행간에는이로 인해 신청인이 안정적인 변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인가 후로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면책결정 이후 채권추심 방어방법 개인파산 선고 및 면책 이후에는 채권자의 추심이 불가합니다.결론적으로 모든 채무에 대해 법률적 도움을 받아 면책결정을 받은 만큼 법의보호안에서채권자의 추심이 원천 차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절차의 종료 이후 채권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드물게 악성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민하지말고 곧바로 법률적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량에 의해 면책을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다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락된 채권발생에 의한 경우라면 정당한 방향의 채권추심인 만큼 신속히 절차를 대행했던 법률사무소나 법원 관할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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