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파산면책

파산결정 후 면책허가결정이 불가한 경우 모든 파산자가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고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 의견또한 참고 청취한 후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 파산자 본인 및 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 또는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 신용카드로 상품구입 후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 더보기
개인파산은 금융권채무만 면책받을 수 있나요? Q. 파산은 금융권채무만 면책이 가능한 제도인가요?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비면책 채권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국세 / 지방세 / 조세채무 / 벌금 / 과태료 등의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없지만 은행채무는 물론 카드/사채/사금융/휴대전화 요금 등의 경우에는 금융권 채무뿐 아니라 총체적 상황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아 새롭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는 채무의 형성과정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과소비/도박 등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식선에서 통용되지 않는 부분에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신청전에는반드시 빛과소금상담센터와의 사전검토를 통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더보기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 예전 파산법에서는 파산과 면책을 별개의 제도로 규정하고파산자만이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상 파산선고후 면책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 면책되지 못하는 채무자가 다수 양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은 예규를 제정하여 파산과 동시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와 각급 지방법원 본원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행 통합도산법은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간주면책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따로 면책을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면책결정 승인거부 시 조치방법 가장 많이 우려하는 채무독촉과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파산신청만 진행되어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법 34조 2항 및 동시행령 62조 1항 5호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 처리되어 소득금액의 손비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에서도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시간과 인력의 낭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 이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장기 연체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당하는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지만, 통상 파산선고자의 경우에는 고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이후 면책결정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나 일부면책결정이 떨어진 경우 면책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신속히 완료해야 하고, 복권절차를 신청하여 신용회복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
파산면책결정과 별제권자 파산채권 상관관계 결론부터 보자면 별제권(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최근 판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 411조 에서는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제 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 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 더보기
파산면책이 가능한 채무액 범위 개인파산신청시 개인회생과 같이 면책가능채무한도가 있는것은 아닌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파산 제도에서는 최대 한도의 구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신청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파산 보다개인회생 절차진행을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 더보기
파산면책 시 잔여채무는 국가가 갚나요? 문의 . 파산진행 후 면책 시에 남은 잔여채무는 국가가 대신 갚는건가요? 답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채무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면책의 취지는 성실히 생활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된 서민들을 다시한번사회의 양지로 끌어내어 회생의 발판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600만에 육박하는 시점에서는 사회슬럼화가 가속화됩니다. 신용불량자의 근본적인 갱생의 길은 개인파산과 파산면책 외에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 받을 수 있는 파산제도쉽게 생각하여 접근하시기 보다는 빛과소금상담센터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전략을 토대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보기
개인파산 면책 후 이점은 뭐가 있나요? 질문. 파산면책 후 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개인파산은 보통 서류신청 단계부터 파산면책절차와 함께 동시신청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파산만 두고보자면 현재의 상황에서 도무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판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신청인이 상응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손쓸 방법이 없음을채권자들에 통보하고, 법원의 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이기 때문에면책결정을 받기까지 많은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면책결정만 받는다면 아래와 같이 많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후 이점 - 면책 결정시 채무전액을 탕감-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을 해제- 면책 이후 정상적인.. 더보기
개인파산 면책 후 압류통장 출금방법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압류 되었던통장잔금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압류해제 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 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등본 압류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을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보기
주식투자로 생긴 부채도 파산면책 가능한가요? Q. 주식투자실패로 부채가 발생하여 파산면책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주된채무 증대원인이 주식인 경우 파산면책 불가사유에 속하게 됩니다.일반채무라 하더라도 최근 발생한 채무이거나나이가 비교적 젊고 감당할수 없는 채무가 아니라면 파산면책이 되지 않으며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소득(직장/아르바이트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4대보험이 되지않는곳의 직장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채권자가 바로 알게될수는 없으니신용불량 상태라도 취업하셔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셔도 가능합니다. 더보기
개인파산 진행 전 면책 성공율을 가늠할 수 있나요? Q. 파산 진행 전 면책에 대한 성공율을 예측할 수 있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담당자 답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진행 전부터 성공률 여부를 걱정하십니다.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개인파산면책 제도는 성공율을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청접수에서 면책까지 경험있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다면. 자격미달 사항에 대한 대비로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타 제도 이용에 대한 안내 역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애매하거나 채무로는 개인파산 선고가 잘 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파산제도는 다각도의 서류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개인이 감당하기엔매우 벅찬 일로 빛과소금상담센터의 수년간의 다양한 진행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행하시기.. 더보기
파산진행 시 면책까지 10년이나 걸리나요? Q. 파산신청하면 면책까지 10년 걸리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파산선고 및 면책까지의 기간은 각 신청인의 채무현황과 지방법원의 사정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면책까지 10년 소요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진행되었으나면책결정이 기각되는 경우 모든 권한이 복권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정상 절차 진행 시 결격사유가 없다면 면책결정 또는 일부면책 결정을 받아해당 시점을 기점으로 즉시 모든 권한이 복권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입니다. 주의할 점은 파산절차에서는 면책결정을 내릴 수 없는 채권. 예를 들어 세금 또는 과징금과 같은과태료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면책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이 때에는 면책받지.. 더보기
파산면책 후 전세계약 시 본인명의로 해도 되나요? Q. 면책을 받고 이사를 가야해서 전세계약을 새로 해야하는데 제 명의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본인명의로 전세계약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기혼자라면 배우자명의로 진행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일단 면책 후 2~3년간은 재산취득에 대한 부분은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가장 좋으며, 채권자 측에서 알게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더보기
파산면책 후 연체기록삭제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파산면책 후대출진행 시 연체기록이 확인되어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이 되면 연체기록이 자동삭제된다고 생각하시는 불들이 많은데파산면책에 대한 기록은 면책 후 5년간 남아있습니다. 2015년에 면책이 되었다면 2020년 까지는 면책기록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면책 후 5년까지 대출 또는 카드개설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체기록이 삭제되더라도 면책에 대한 기록으로 대출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체기록 삭제 후 통상 몇년이 더 지나야 원활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을 반드시 미리 숙지하여 차선책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보기
파산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지방세과세납세사실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개인파산 신청 시 세목별 지방세과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요구에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납세사실이 없으면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는 납세유무와 상관없이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납부기록이 없더라고 가까운 동사무소로 방문하여 납부사실없음으로 발급 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파산면책 심사 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누락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