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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Q. 개인회생절차진행 중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절차 중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인의 제적등본과 상속인들의 계좌번호 신고서를 첨부하여 변제예정액표 수정신청을 하면 상속지분에 의하여 각 상속인들에게 안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무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인들 중 1인이 단독으로 변제를 받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더보기
회생절차진행 시 개인회생재단이 뭔가요? Q. 개인회생재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재단이란?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과 개시결정 이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시결정전에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중 압류할 수 없는 재산 및 면제재산은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보기
변제계획인가 후 연체정보로 인한 취업,신용거래 제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 18조(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 대한 통보)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인가결정 이전에 등록된 연체등보는 해제되고 각 금융기관은 특수기록 등으로 신용관리를 하게 됩니다. 간혹 인가결정 이후 연체정보로 등재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에 변제계획 인가결정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체정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울산 동구 개인회생 사례 30대 직장인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개인회생 진행 울산 동구 거주 30대 여자 직장인 의뢰 상담부터 개시결정까지 총 58일 소요 20대 초반부터 학자금대출로 시작된 대출과 생계목적의 반복대출이 주 부채 원인 최초상담일자 2014.10.26 법원개시결정 2015.01.02 더보기
개인회생 변제 중 불가피한 신변이상으로 변제가 어려울때 구제방법이 있나요? Q. 회생 변제 중 신변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변제가 어려울 경우 구제방법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진행폐지입니다.다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변제받았을 경우에,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경우에 한하여 특별면책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폐지되거나 파산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더보기
개인회생 중인데 견련관할이 무엇인가요? Q. 회생진행 중인데 견련관할이란 어떤 것 인가요? 견련관할이란 주채무자와 보증인 중 1인 또는 부부 중 1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다른 주채무자나 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먼저 신청한 자의 관할법원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입니다. 쉽게말해, 남편이 거주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부인의 현재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이더라도 남편과 동일한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개인회생재단채권과 개인회생채권 차이점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법 제 58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을 뜻합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는 대표적으로 ■ 회생위원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무기한이 도래하지않은 조세, 부가가치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해야 합니다. 더보기
회생 진행 시 채권자가 부채증명서를 발급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액수 및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신청에 앞서 채권자들과미리 접촉하여 채권에 관한 확인자료를 받아 첨부하여야합니다. 보통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는 부채확인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고있습니다. 간혹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부채내역에 관한 자료송부청구서를 발송하고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후 채권자로부터 자료송부가 도착하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대전 동구 30대 직장인 개인회생 성공사례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진행 대전 동구 거주 30대 남자 직장인 의뢰 부모님 수술비 목적 대출 및 생계를 위한 반복 대출 최초상담부터 개시결정까지 총 61일 소요 상담일자 2015.10.17 개시결정 2015.12.31 더보기
성남 중원구 개인회생 아르바이트 성공사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진행 의뢰인 - 성남시 중원구 40대 여성 아르바이트 재직 중 사업실패로 인한 빚변제를 위해 반복적인 대출이 주 부채원인 최초상담부터 개시결정까지 총 404일 소요 상담일자 2014.11.24 개시결정 2016.01.15 더보기
가압류 진행 중에도 개인회생 실효성이 있나요? Q. 가압류 진행해도 개인회생 실효성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진행준비 중 채권자가 가압류 및 유체동산의 가압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3주 이내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압류절차 진행이전 채권자의 법률적 처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금지 및 중지명령은 결정시점 이후 채권자들이 법원의 판결문을 송달받은시점에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마음먹었다면, 지체없이 절차진행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한편, 채권자가 여 타의 절차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압류및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당황하여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빛과소금상담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
인천 개인회생 성공사례 계양구 50대 아르바이트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성공사례 의뢰인 - 인천 계양구 거주 50대 여자 아르바이트 재직중 신청 최초 상담부터 개시결정까지 78일 소요 부채증대 원인 - 생계목적 및 수술비 마련 대출 후 변제를 위한 추가대출 최초상담일자 2015.10.22 법원개시결정 2016.01.27 더보기
경북 대구 개인회생 30대 개인회생 성공사례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진행 30대 남자 직장인 의뢰인 상담부터 개시결정까지 총 138일 소요 생계목적 및 가족 수술비 목적의 반복적인 추가대출로 부채급증 최초상담일자 2015.08.19 법원개시결정 2016.01.26 더보기
광주 개인회생 40대 아르바이트 성공사례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신청 40대 남자 아르바이트 종사 의뢰인 최초 상담부터 개시결정까지 총 79일 소요 주 부채원인 - 생계 목적의 대출 및 대출금 변제를 위한 반복적 추가 대출 회생진행특이사항 - 금지명령 기각 최초상담일자 2015.10.04 법원개시결정 2016.01.08 더보기
고의적 손배채무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고의로 손해를 끼친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한 삶을 영위하던 중 불운한 상황에 직면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주는 것을 취지로 하는 국가법률제도입니다. 최근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었습니다. 통합도산법 625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채무가 면제되지만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까지 면제된다면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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