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진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회생재단채권과 개인회생채권 차이점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법 제 58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을 뜻합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는 대표적으로 ■ 회생위원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무기한이 도래하지않은 조세, 부가가치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해야 합니다. 더보기 경북 대구 개인회생 30대 개인회생 성공사례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진행 30대 남자 직장인 의뢰인 상담부터 개시결정까지 총 138일 소요 생계목적 및 가족 수술비 목적의 반복적인 추가대출로 부채급증 최초상담일자 2015.08.19 법원개시결정 2016.01.26 더보기 고의적 손배채무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고의로 손해를 끼친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한 삶을 영위하던 중 불운한 상황에 직면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주는 것을 취지로 하는 국가법률제도입니다. 최근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었습니다. 통합도산법 625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채무가 면제되지만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까지 면제된다면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더보기 성남 개인회생 수정구 20대 여자직장인 성공사례 수원지방법원 진행 20대 여자 직장인 의뢰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총 185 일 부모님 사업실패로 인한 가족 생계비 목적 대출 최초상담일자 2015-05-27 법원개시결정 2015-12-15 더보기 의정부지방법원 개인회생 진행 시 특징 의정부지방법원의 개인회생은 타 지방법원 대비 채무자에 유리한 판결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채무의 비중이 높으신 채무자의 경우와 소득이 불분명하신 경우는 해당 항목에 대한 자세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의정부시 / 동두천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양주군 / 연천군 / 포천군 / 가평군 / 강원도 철원군 / 고양시 / 파주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특징▣ 의정부지방법원의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시 높은 확률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시점에서 통상 25일 - 30일 이후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의 법적 효력은 법원에서 발송한 송달자료를 채권자들이 모두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재차 접수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불가.. 더보기 회생 절차진행 간 회생위원 선임제도 원활한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법원에서는 감독자인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회생위원의 역할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선정된 위원은 절차의 기간동안 법률적 조언과 원활한 진행을 돕는 업무를 담당하며 별도의 선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위원은 저당권 및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의 평가,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의 참가그 밖의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신청인인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 작성한 내용적정여부 심사□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를 진행□ 채권자집회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 및 변제계획안의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변제계획 인가이후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 더보기 개인회생 진행 시 청산가치 적용여부 청산가치는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 변제금과 자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청산가치란 쉽게말해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 한 가치입니다.개인회생절차 신청의 경우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회생진행 시 변제금은 개인회생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 반드시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금액 3000만원인 경우 청산가치가 3천만원 보다 적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년간 변제하는 금액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은 현금, 예적금, 보험 해지 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기혼자는 배우자 청산가치의 50%를 추가하.. 더보기 2015년도 개인회생 채권당 송달료 개인회생 접수를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데요.인지대. 송달료. 법률사무소 수임료 ,법원예납금 등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비용이 발생한다고는 하나결과적으로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서 접수하고최대 60개월간 월변제금액 납입시 잔여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는발생비용과 비교하였을 때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2015년 들어서 개인회생 송달료를 살펴보면추가 인상분 없이 2014년도 기준과 동일하며신청인의 채무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으로총 금액은 채권자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해당 기준과 계산방식을 정리하자면 개인회생 송달료 : 1회 3,550 원 송달료 납부계산 :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X 송달료 5회분) 더보기 임의,강제경매와 개인회생 진행 개인회생 중 경매진행으로 인한 문의가 많습니다. 먼저 경매진행은 두 가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구분합니다.임의경매는 부동산에 담보설정한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신청 및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강제경매는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임의경매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일시중단이 가능하지만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후 다소 속개됩니다. 강제경매의 경우는 개인회생 중지신청 후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의경매보다는 강제경매가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로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경매진행후 채권자 목록의갱신 및 나머지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편 경매진행.. 더보기 개인회생 시 법원별 주거비 인정범위 개인회생 진행 시 최소한의 생계유지 목적으로일정 생계비와 주거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최저생계비 기준의 최대 150% 까지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실제 거주상의 문제, 생계유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는 주거비의 인정범위 여부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일괄적으로 주거비가 동일하면 좋겠지만 모든 지역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각 지방법원이 주거비로 인정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추가생계비의 형태로 20만원을 주거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수원/ 춘천 /대전/ 청주/ 울산/ 광주/ 전주/ 제주지방법원 채무현황 및 상황에 따라 주거비 인정여부 및 인정 금액이 차등산정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빛과소금상담센터로 .. 더보기 한눈에 보는 개인회생절차 더보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의 차이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모두 법원주체 강제제도이지만, 그 과정과 특징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즉, 각 제도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진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개인파산절차 □ 파산선고를 받은 시점에 가진 모든 재산을 환가조치, 채권자에 변제하는 제도.□ 파산절차의 종결 후 면책절차를 통해 모든 채무 면책.□ 면책결정 후 채무를 변제할 책임 소멸.□ 파산선고시 특수자격 해지 등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 발생.□ 보증인에게 모든 채무 인계.□ 최근채무 및 사행성 채무는 면책결정 불가. ■ 개인회생절차 □ 신청인 신변의 어떠한 사회적 , 법적 불이익 없음.□ 회생진행기간 중 채무독촉 및 추심을 중지 또는 금지가능.□ 책정된 변제금으로 최대 60개월간 월 변제.□ 인가결정후 변제 종료 후 나머지 채무 .. 더보기 무상거주확인서 작성방법 안내 소득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전 재산 청산가치가반드시 빚보다 적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한 소명자료의 제출이 개인회생제도를진행함에 있어 자주 발생합니다.. 무상거주 상태의 신청인은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고, 실제 거주중인상황에서 독촉장, 일반우편물 등의 사본을 제시해야만이 법원에서 이를 소명자료로받아들여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하게 지역법원의 절차 진행을 앞당기기 위해. ■ 주소지 허위변경■ 지인 주소지 무단등재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절차진행에 있어 기각사유로 반영되는 부분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개인회생 기각 원인 최근대출이란? 최근대출이라 함은 정확하게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 1년 사이에 받은 대출을 뜻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2015년 7월 28일 자로 접수를 했을 경우 최근 대출에 해당하는 범위는 2014년 7월 28일 이후부터 접수일까지로 해당기간 내 발생한 대출은 모두 최근대출로 인정이 됩니다. 과거의 경우 법원재량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 이자납부를 한 경우 어느정도 인정되어잔향아 가능하였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최근대출이 있는 경우 기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내역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소명을 밝혀야 하며 자칫 변제금이 증액될 수 있으며준비절차가 번거롭고 결과가 생각한 것 보다 안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보다는 경험있고.. 더보기 개인회생 중 채권자집회 갈때 주의사항 있나요? Q. 채권자집회 추석 or 방문 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전문 담당자 답변입니다. 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필수 진행 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지정법원에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회생위원에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반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급..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