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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한눈에 보는 개인회생절차 더보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의 차이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모두 법원주체 강제제도이지만, 그 과정과 특징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즉, 각 제도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진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개인파산절차 □ 파산선고를 받은 시점에 가진 모든 재산을 환가조치, 채권자에 변제하는 제도.□ 파산절차의 종결 후 면책절차를 통해 모든 채무 면책.□ 면책결정 후 채무를 변제할 책임 소멸.□ 파산선고시 특수자격 해지 등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 발생.□ 보증인에게 모든 채무 인계.□ 최근채무 및 사행성 채무는 면책결정 불가. ■ 개인회생절차 □ 신청인 신변의 어떠한 사회적 , 법적 불이익 없음.□ 회생진행기간 중 채무독촉 및 추심을 중지 또는 금지가능.□ 책정된 변제금으로 최대 60개월간 월 변제.□ 인가결정후 변제 종료 후 나머지 채무 .. 더보기
무상거주확인서 작성방법 안내 소득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전 재산 청산가치가반드시 빚보다 적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한 소명자료의 제출이 개인회생제도를진행함에 있어 자주 발생합니다.. 무상거주 상태의 신청인은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고, 실제 거주중인상황에서 독촉장, 일반우편물 등의 사본을 제시해야만이 법원에서 이를 소명자료로받아들여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하게 지역법원의 절차 진행을 앞당기기 위해. ■ 주소지 허위변경■ 지인 주소지 무단등재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절차진행에 있어 기각사유로 반영되는 부분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개인회생 시 진행순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회생 절차 진행의 순서는 신청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빛과소금상담센터로 의뢰를 진행한 경우는 통상 인가결정까지 진행절차로 안내하며 이후의 상황에서는 성실히 변제계획안을 수행한다면 최대 5년이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전(1) 개인회생 신청서 준비(2) 개인회생 신청서류 준비(3) 채무증명서 준비 개인회생 신청이후빛과소금상담센터는 이후의 절차를 수행하게 되는데 각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성 신청서 관할지방법원 접수(2) 회생위원선임(3) 금지 및 증지명령 (4) 개시결정(5) 채권이의기간(6) 변제계획 인가(7) 변제계획 수행(8) 면책 채무독촉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금지 및 중지명령 이후 모든 추심이 금지되므로 개인회생진행의 위력을 실감하실 .. 더보기
급여 전부명령 시 개인회생 신청가능여부 전부명령은 채권 강제집행의 한가지 방법으로 확정시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서는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절차진행 후 변제계획 인가결정 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에 이르러서는 급여에 설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하여 상실되고,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이하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