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지방세과세납세사실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개인파산 신청 시 

세목별 지방세과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요구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납세사실이 없으면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는 납세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납부기록이 없더라고 가까운 동사무소로 방문하여 납부사실없음으로 발급 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파산면책 심사 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누락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