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진행 시 특징

광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  금지명령의 기각은 물론, 제도의 신청자체가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제도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높은 월변제금이 책정되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광주지방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접수시에는 반드시 전문법률가와의 상담을 사전에 진행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관할구역

 광주광역시 / 나주시 / 화순군 / 장성군 / 담양군 / 곡성군 / 영광군 / 목포시 / 무안군 / 신안군 / 함평군 / 영암군 / 장흥군 / 강진군 / 순천시 / 여수시 / 광양시 / 구례군 / 고흥군 / 보성군 / 해남군 / 완도군 / 진도군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특징

 ■ 광주지방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 및 중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최근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 신청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시점에서 통상 10일 후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지명령의 법적 효력은 법원에서 발송한 송달자료를 채권자들이 모두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 보정관련 중점사항

 

최근채무

■ 최근채무의 기준은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1년-2년 이내의 발생한 채무

■ 최근 채무에 대한 대출금사용처 소명준비

■ 최근대출의 비율이 높은 경우 금지명령 기각 가능성이 높음

■ 최근채무의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신청자체가 기각될 확률이 높음

 

재산관련

■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4-5년 이내 부동산 매매내역을 모두 소명

■ 본인 또는 배우자 앞의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을 모두 소명

■ 신청인이 기혼시 본인 및 배우자의 과거 5년간의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를 제출

■ 신청인이 미혼시 본인의 5년간의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를 제출

 

소득관련

■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지 여부

■ 해당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소득을 수여하는지 여부

■ 원천징수 및 급여통장 제출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제출

■ 기혼시 본인과 배우자의 최근1년간 소득을 모두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