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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동향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진행 시 특징





인천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은 경우에 따라 개시결정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타 지방법원에 비해 채무자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꼼꼼히 진행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 부천시 / 김포시 / 남동구 / 강화군 / 남구 / 동구 / 중구 / 옹진군 / 부평구 / 연수구 / 계양구 / 서구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특징

★ 인천지방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 및 중지명령을 사실상 100%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시점에서 통상 10일 이후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지명령의 법적 효력은 법원에서 발송한 송달자료를 채권자들이 모두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을 재차 접수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정관련 중점사항

 

최근채무

★ 최근채무의 기준은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발생한 채무

★ 최근 채무에 대한 대출금사용처 소명준비

 

재산관련

★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4-5년 이내 부동산 매매내역을 모두 소명

★ 본인 또는 배우자 앞의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을 모두 소명

★ 신청인이 기혼시 본인 및 배우자의 과거 5년간의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를 제출

★ 신청인이 미혼시 본인의 5년간의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를 제출

 

소득관련

★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지 여부

★ 해당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소득을 수여하는지 여부

★ 원천징수 및 급여통장 제출

★ 기혼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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