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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동향

춘천지방법원 개인회생 진행 시 특징





춘천지역의 개인회생은 타 지방과 다르게 인가결정 기간의 소요가 길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목록으로 사전 제공되어 꼼꼼히 대비가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관할지에 거주하시며, 현재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의 목록을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횡성군,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인적 사항 및 거주지 등 관련


 1.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3.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4.  채무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내역이 모두 기재된 것)

 5.  별거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내역이 모두 기재된 것)

 6.  최근 5년간 채무자의 거주지 임대차(월세)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용 불가) 각 사본

 7.  직장 거주지 임차보증금(500만원 이상인 경우)의 사용처 소명자료

 8.  별거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현재 주거지 점유권원을 소명하는 자료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열람용 불가)

 9.  현재 무상거주인 경우 무상거주하는 근거자료

     - 승낙자의 확인서

     - 승낙자의 주거근거(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 승낙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재산, 소득 관련 일반사항


 1. 채무자 및 배우자(전 배우자 포함)의 최근 5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자동차세 포함)

 2. 채무자 자녀의 최근 3년간 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 포함)

 3. 채무자 부모의 주민등록표 초본, 최근 3년간 주소지 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사망한 경우 사망당시 기준)

 4. 채무자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확인(내역)서

 5. 부양가족 전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6. 채무자 및 배우자의 생명, 손해보험협회 발행의 보험가입조회결과서, 기재된 모든 보험의 해약환급금 증명서, 모든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를 작성한 표

 7. 채무자 및 배우자의 최근 2년간 모든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8. 채무자 및 배우자의 각종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계좌의 잔액증명서

 9. 채무자 및 배우자(전 배우자 포함)소유 모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열람용 불가) 및 시가자료

 10. 채무자 및 배우자(前배우자 포함) 소유 모든 자동차등록원부, 시가자료

 11. 채무자 및 배우자의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조회서(www.onnara.go.kr 또는 구·시청 이용)


급여소득자에 대한 일반사항


 1. 재직증명, 소득증명서

 2. 201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퇴직금액증명서

 4. 급여 압류적립금 확인서

 5. 근로계약서 및 사업주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급여확인서,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및 급여가 입금된 계좌 내역서

 6. 보험영업의 경우 최근 1년간 월별 수수료 명세서 및 개인별 소득 추이표


영업소득자에 대한 일반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장 내․외부 사진 4장 이상

 2. 세무서 발행의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소득금액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3. 세무서 발행의 직전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4.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5. 사업장에 대한 점유권원 소명자료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용 불가)

 6. 영업용설비/비품/재고품 내역서 및 시가자료 첨부 및 각 시가를 청산가치에 반영

 7. 최근 1년간 영업자로서 가입한 카드가맹점별로 매월매출실적명세서

 8. 별지 최근 1년간 수입 및 지출 현황표


기타 일반사항

 

 1. 채무자가 발급받은 모든 신용카드의 최근 3년간 신용카드이용내역서

 2. 직전 개인회생신청사건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변제계획안, 보정명령(주소보정 제외) 및 보정권고

 3. 파산, 워크아웃, 신용회복을 이용한 경우 관련 소명자료

 4. 최근 5년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해외여행경력이 있는 경우 여행국가, 사유, 인원, 경비조달방법, 사용경비내역

 5. 청산가치 대비 현재가치가 120%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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