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파산 진행 후 채무이자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을 진행 후 법의 보호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권리 우선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법원의 결정이후 보호가 시작이 되며

개인회생은 법률의 보호를 먼저 시작하고 진행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채무자가 재산은 물론 경제적 능력조차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법률적 보호를 먼저 시작하지 않더라도 독촉의 매개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함을 우선하며

개인회생의 경우는 제도의 특성상 채무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에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으로 부터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의 변제기간은 법률의 보호시점에 따라

상이한 만큼.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 후 2주 이내 금지명령 또는 3개월 이후 개시결정에 따라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 까지는 경제활동 영위를 위하여 지정 납입일에 맞추어 이자를 변제할 필요가 있습니다.